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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등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,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

정보공개 청구권자
 

모든 국민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

법인·단체
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

외국인
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
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청구방법
  •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「직접 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·모사전송」 또는 「정보통신망(http://www.open.go.kr)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'2인이상 다수인'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'1인'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